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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강원도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공사를 임의로 진행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현상 변경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최근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한 국가유산청은 군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국가유산청은 2023년 5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해 ▲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현상 변경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양군은 허가 절차상 공사에 앞서 선행해야 할 착수신고서 및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 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했고, 이에 국가유산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기헌 의원실 측에 "희귀식물 보전 방안은 물론 조건부 허가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할 예정으로, 조만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행 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도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기헌 의원은 "천연보호구역이자 국립공원인 설악산의 자연유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절차조차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양양군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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