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생태계복원 의무화 법안 통과_그리니엄, 임택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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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생태계 복원을 의무화하는 ‘자연복원법’이 현지 시각 17일 EU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20%, 205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100%를 복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있어왔던 식량안보와 관련해서 일부 목표를 완화하거나 긴급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어렵게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 목표 중 3개 목표(A, B, D)와 실천목표 1, 2, 4, 6, 14, 15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생태계 복원에 대한 법률을 비롯해 보호지역에 대한 법률을 강화함으로써 생물다양성협약에 합의했던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20%, 205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100%를 복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있어왔던 식량안보와 관련해서 일부 목표를 완화하거나 긴급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어렵게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 목표 중 3개 목표(A, B, D)와 실천목표 1, 2, 4, 6, 14, 15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생태계 복원에 대한 법률을 비롯해 보호지역에 대한 법률을 강화함으로써 생물다양성협약에 합의했던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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